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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우리금융 임추위 겨냥…"회장 선출 절차 투명한가"(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깜깜이' 우리금융 임추위 비판
"우리금융 회장 선출 절차의 객관성에 의문"
"일주일 만에 선출한다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절차의 객관적 기준, 검증 가능한 기준 마련했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막는 금융노조도 지적
"상식 부합하지 않아…불법 행위에 강하게 대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출 절차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량·정성적 평가를 거쳐 회장 후보군을 선출하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장 선출 절차의 객관성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 중 일부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회장 선출 절차의 객관성 의문"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회장 선출 절차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롱리스트(1차 후보)가 어떤 기준과 경로로 작성된 건지, 그중 어떤 방식으로 적격 후보자를 걸러 숏리스트를 만들 건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량·정성적 평가를 하는 게 선출의 기초일 텐데 과연 이를 위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분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게 좋다, 나쁘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다른 나라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회장 후보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 중 누군가가 객관적인 절차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할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들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적이고 보다 선진적이고,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들의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도 그 후보군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 결론이 최선이라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절차는 그런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이 원장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우리금융 회장 선발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차기 회장 롱리스트로 8명을 선정한 바 있다. 오는 27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추리고, 이후 다음 달 초에 최종 후보자를 가릴 계획이다.

현재 내부인사로는 이원덕 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등 5명이 롱리스트 후보군으로 들어왔다. 외부인사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연 전 우리FIS사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임원 선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관련해 "여러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최근에 여러 회장이 취임한 만큼 회장들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회사 자체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임추위 투명성 제고) 방향성과 관련되어서는 공론화 내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로 선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인물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막는 노조에 강하게 대응"

이 원장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의사 표현과 관련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행동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조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라 조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의사 표현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산업 노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금융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금융노조 측은 하루 6시30분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이에 사측은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을 근거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했고, 노조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예금금리 인하→대출금리 인하로 선순환 중"

이 원장은 은행권 금리 추가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예금쏠림 현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에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라든가 예금금리 인상으로 자금 경색 등 유동성 부족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 만큼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지, 어떤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와 관련된 것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줄 부분들이 없는지, 누수가 없는지 잘 챙겨봐달라는 보험사 CEO들의 말씀이 있어서 금융당국도 보험료율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여러 건으로 발의가 돼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로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 관련 근거 규정을 두는 부분은 이견이 적다.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소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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