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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충돌…與 "청문회, 北에 유리" 野, 이종섭 책임론 제기(종합)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중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중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당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안보실 관계자의 불출석을 문제 삼는가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적극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사태를 거론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을 엄호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경호처와 안보실의 불출석을 문제 삼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이 장관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설훈 의원은 "빠른 시간 내 종합적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무책임"이라며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문책의 수위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위인지 파악이 되는가"라며 "이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작전·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국방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일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사건을 거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은 북한에 이롭다며 일축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임병헌 의원은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도 일부 있는데,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안이 노출되면 결국 이로운 건 북한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밖에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의 '북한 내통설',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을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등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제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렸다. 김 의원은 60만 국군장병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나. 윤 대통령은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다"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장병들에게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두고도 이어지며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했지만 개의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31분쯤 정회했다가 15분 뒤인 10시46분쯤 속개했다. 오후 현안 질의는 오후 2시부터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