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 논의 시작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뜨거운 감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26일 진행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유보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최근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중점적 사안에 대한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료현안협의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면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현재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가 첨예한 '뜨거운 감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설치에 합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는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와 정당에서도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수가 인상 등 의사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