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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연수원' 관련 교육감 고발당해…다른 시민단체는 단재연수원장 고발(종합)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26일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2023.1.26/ 뉴스1 .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26일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2023.1.26/ 뉴스1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가 지난 12일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2023.1.26/ 뉴스1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가 지난 12일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2023.1.26/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충북지역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 3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날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한백순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천범산 충북부교육감을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공익제보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을 우선시해야 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감사가 시작돼 충북교육청 감사관의 감사반 구성과 신속한 감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일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고발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는 고발장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주체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좌명과 강사명 등을 수집해 휴대전화와 USB에 저장하고, 김상열 원장 임의로 수집해 저장한 개인정보를 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열 원장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강사풀이 있는 명부가 아니라 강좌 내용 등이 있는 강의 리스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강사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리스트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원장으로서 결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재권을 이용해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개인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수 대표는 지난 12일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