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대응은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
"다만 우리 군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조치 중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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