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성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문턱을 낮추면서 기업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비자는 물론 영주나 귀화도 절차가 간편해져 첨단 인재 영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도 외국인 직원 채용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급한대로 숨통이 트였다. 심사 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초특급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와 복지, 조직문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수 인재 유치 허들 낮아졌다…"기업 매력도 높이는 건 기본"
26일 법무부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문턱을 낮춘 것에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네거티브 방식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 비자 발급은 금지된 일부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종사자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전면 시행된다. 우수 인재가 아예 한국에 자리잡고 살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까다로웠던 비자 문제가 해소되고 영주나 귀화가 간편해지면서 인력 유치 허들이 하나 사라진 것으로 봤다. 첨단기술이 중요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서 외국인 인재 영입이 더 쉬워졌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인재 영입이 비자 발급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자 발급 완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급여, 복지 수준, 조직문화 등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공개된 애플과 메타, 구글 등 빅테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봉은 경력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화 기준 1억6000만~4억8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언어 문제와 경직된 조직 문화 역시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첨단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회사 인지도와 급여, 복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며 "매력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업, 400명 별도 쿼터 내심 기대…임시방편 불과하다는 비판도
정부가 조선업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인력 공급 제도를 마련하면서 조선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은 수주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고민에 빠진 상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말까지 총 1만4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E-7-4) 규모를 5000명까지 늘리고, 이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인력난 해결에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E-7-4' 비자는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에서 장기간 취업할 때 '기능인력'(E-7비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내국인 근로자의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2년간) 확대되기도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외국인 쿼터자체가 없어졌으면 한다"면서도 "제도를 한번에 바꾸긴 힘들겠지만 인력난에 정부가 공감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외국인 숙련공에 대한 비자 심사 인력을 총 20명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주요 5개 지역에 각 4명씩 2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비자 심사 인력을 증원하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방안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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