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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北무인기 사건 輿 "내로남불" 野 "대통령실 나와야"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속에 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속에 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중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중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지방공레이더 전시화면을 들어보이며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지방공레이더 전시화면을 들어보이며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당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시작부터 대통령실 관계자의 불출석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경호처와 안보실의 불출석을 문제 삼고 집중 공세를 폈다.

김영배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하자고 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작전·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국방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 또한 "국가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난 상황임에도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위가 열리는 것은 보통 뒷북이 아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사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의 이른바 '북한 내통설'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등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제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렸다. 김 의원은 60만 국군장병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여야의 기 싸움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는 개의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31분 정회했다가 15분 뒤인 10시46분쯤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