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전준우 기자 = 올 겨울 '난방비 폭탄'과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46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난방비가 30% 넘게 오르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규모가 커 기정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은 예비비를 통해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다.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이다.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 소요예산은 35억원이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오는 27일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재·창호 시공,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소재 '두암경로당'에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폈다. 두암경로당 관리인은 12월 난방비가 113만3700원으로 지난해 2월 60만원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서울시 차원에서 조만간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챙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각 부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대책 시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설 연휴 이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겨울철 종합대책에 맞춰 노숙인, 쪽방주민, 저소득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쉼터 정상 가동 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전년보다 58.6% 증가한 8만600점을,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지원대상을 18.2% 더 늘려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해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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