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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당정 간담회 "산업계 R&D 투자 활력 위한 조세 감면 요청"(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관 협력 기반 R&D 정책·전문연구요원 제도 요청
연구원 사기 진작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며 "외국에 비해 결코 우리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답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이 답했고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나 대학, 정부 기관 같은 곳과 얼라이언스(alliance·제휴)를 맺도록 중재해주고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연구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매칭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관련해선 "인구가 감소하고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해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나오는 분들이 현장 중소기업에 입사시켜도 일에 대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1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 정부에서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김영식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올해 정부가 30조원 정도를 R&D 비용에 투자했지만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R&D가 서로 매칭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365일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성 의장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윤두현·홍석준·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택중 OCI 대표, 박영태 캠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뎁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 김왕한 한국에어로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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