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올해 최대리스크는 부동산PF..1조원 펀드 조성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맞아 실물·민생경제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리스크 관리 최우선
먼저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규모·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도 가속화된다. 먼저 국토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또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 등 민생경제 지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를 맞아 실물·민생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 늘리고 신성장4.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을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간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1·4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3월 시행한다.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에도 주력한다. 금융위는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은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을 지닌 만큼 기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