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불가·美 핵공유도 불안"… 탄력받는'자체 핵무장' [10명 중 7명 '독자 핵개발' 지지]

최종현학술원 북핵위기 설문
최근 1년간 5개 주요기관 조사
자체 핵보유 찬성률 70% 달해
2017년때보다 17%p나 높아
55% "中, 한반도 통일에 방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1년간 5개 주요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당시 찬성 60%와 비교해 10%p 상승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77.6%)이라는 이유와 함께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적극 나서지 않을 것(48.7%),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 것(64.1%)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5개 기관 조사 70% '핵보유 찬성'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한국갤럽 실시·조사대상 1000명)에서 응답자의 76.6%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핵무기 보유 주장' 여론조사 당시 60%의 찬성 여론보다 17%p나 높다.

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은 "핵보유론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초당적 흐름으로 읽힌다"면서 "한국의 핵보유론이 미국 조야에서도 변방에서 논쟁의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자 핵보유 여론은 최근 1년간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12월 유사한 질문에 대해 71.0%로 나타난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를 필두로 아산정책연구원(70.2%, 지난해 3월), 샌드연구소(74.5%, 지난해 6월), 통일과 나눔재단(68.1%, 지난해 11월) 등에서도 70% 안팎으로 핵보유론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시점에 이미 국내 여론은 북한이 안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최근 조사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76.6%로 치솟았다는 점은 안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의 한계치 내지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사시 美 못믿겠다…中 기대 안해"

이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적극 나서주지 않을 수 있고 중국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 핵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1.3%는 '그렇다', 절반(48.7%)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의 방위력 제공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적지 않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중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 자체무장론을 언급했다.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간에 구체적인 확장억제 공유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핵보유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체적인 확장억제전략 공유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 상당수가 한반도 통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1%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해 '도움이 될 것'(10.2%)이라는 응답을 웃돌았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싸고돌고,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오면서 불신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외교전문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결과"라면서 "한미 공조 등 한미가 어떤 안보정책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수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