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 뒤흔든 '조국 수사'…3년만에 1심 실형 일단락

아내에 동생까지 일가 수사선상…35일만에 장관직 사퇴 재판도 각종 논란 우여곡절…'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

온나라 뒤흔든 '조국 수사'…3년만에 1심 실형 일단락
아내에 동생까지 일가 수사선상…35일만에 장관직 사퇴
재판도 각종 논란 우여곡절…'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열렸다. 2023.2.3　 [e-mail] (끝)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황윤기 기자 =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여름부터 온 나라를 뒤흔들고 둘로 쪼갠 '조국 수사'는 3년간 우여곡절 끝에 일부 유죄로 일단락됐다.

◇ 장관 내정되자 일가 비리 의혹 쏟아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을 8월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청와대는 닷새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무렵부터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비위가 있다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019년 8월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끝)

검찰 수사는 먼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를 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 당일인 2019년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흘 뒤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5촌 조카와 동생 등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주말마다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14일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가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1월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초동 두 집회 (출처=연합뉴스)

◇ 코로나·재판장 교체·기피신청…1심 선고에 3년
논란 끝에 시작된 재판은 여러 이유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단·지연됐다.

2020년 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들이 자체 휴정에 들어가면서 재판은 거듭 미뤄졌다.

2021년 4월에는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또다시 지연됐다.

작년 1월에는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5개월간 재판이 멈춰섰다. 이 기간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추가로 교체됐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역시 같은 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경심 무죄 주장하는 지지자들 (출처=연합뉴스)

◇ 2심도 공방 예고…'블랙리스트 의혹' 계속 수사
이날 판결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날 선고 후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해 성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도 뇌물수수 혐의 등 무죄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비위·특혜에 민정수석으로서 연루됐다는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과 비위행위를 묵살한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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