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국 실형, 민주당 386 위선·기만 또다시 확인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유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며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온갖 치졸한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징역 2년 실형, 추징금 600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유죄 받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다.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며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를 허위 기재했고, 출결 사항도 허위였다. 성적 평가와 부정 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됐다고 했다.

그는 “민주개혁 투사 자처하면서, 자식들 위해 많은 일들을 열심히도 하셨다. 학벌 폐지-평등한 교육 운운하시면서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 명문대 보내려고 애도 참 많이 쓰셨다”며 “민주당 386들의 위선과 기만이 이렇게 또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조국 사태는, 단순히 공정하지 못한 입시 부정 비리 사건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업무방해라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드러난, 우리 사회 불평등에 관한 문제”라며 “그리고 소위 민주개혁 세력 또한 귀족 계급이며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동조했다는 것이 폭로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사과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자”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