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나랏빚 1천조인데 아직도 퍼주기에 골몰하는가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난방비 지원금이 다시 문제다. 지난 수년간 억눌렸던 가격인상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스·전기 요금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폭탄급 고지서를 받아든 취약계층들의 충격과 고통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취약층의 난방비 지원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선 118만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160만가구에 대해선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1·4분기(2019~2021년) 필수생계비는 가처분소득의 93%에 이른다. 쓸 수 있는 돈의 대부분이 의식주 해결에 쓰인다는 이야기다. 이런 형편에 난방비 등 연료비가 급등하면 고달픈 생활은 끝도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씩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 발표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합당한 조치였다고 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중산층 지원비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까지 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민주당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30조원 추경 프로젝트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난방비 폭탄 대책 발표회'를 열고 "민주당 지자체에선 전 가구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수출이 급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에 빨간불이 켜진 위태로운 경제시국에 난방비 선동이 될 말인가. 전 국민 지원이라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정부의 중산층 지원도 현실적이지 않다.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산층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 비중이 지난해 61.1%였다. 10가구 중 6가구가 지원대상인데 이럴 경우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로 역부족이다. 난방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거듭된 선심 정책으로 나랏빚은 10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5%대 고물가는 여전히 취약층을 짓누르고 있다.

정부·여당부터 퍼주기 정책에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