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영업 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개최
금융사 변동금리 과도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 추가 부과
금융사 변동금리 과도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 추가 부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정책 모기지 시장에 한정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스왑뱅크를 설립해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들의 고정금리 산정체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혼합·변동금리 위주의 민간 주담대 시장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민간 주담대 시장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3.2%로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대출비중에서도 혼합형과 변동형이 각각 22%, 52.4%이며 순수 고정형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 주담대 시장 개선 △정책금융 개편 △인프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 주담대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순수고정금리+5년주기형 등' 코어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한다. 최소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실적의 경우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도 민간 고정금리 상품 확대 지원으로 다변화
금융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고정금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과대산정 여부 등을 점검해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차주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우도 기존의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 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며,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은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검토된다. 커버드본드 등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확대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 정비 △투자자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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