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채무한도 법안에 서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한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이틀 남겨 두고 이 재앙을 막는 법안 서명을 마쳤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미 디폴트 마감 시한을 앞두고 벼랑 끝 버티기 전술을 구사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다 결국 일부 복지 지출을 줄이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재정적자 한도를 다음 대통령 선거 이듬해인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 속에서도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31일 밤 하원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1일 밤에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31조4000억달러로 묶여 있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정부는 채무 의무 이행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바이든은 전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채무한도 유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유례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의 협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겠다면서도 부유층 증세 방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비판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그는 부유층 증세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집권 2기에 실행할 과제로 남겨뒀다.
99쪽에 이르는 채무한도 유예 법안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복지 정책을 비롯해 일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수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애팔래치아 산맥 천연가스관 사업도 승인하도록 했다. 이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스관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편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후유증도 예고하고 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대부분 법안에 찬성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1명과 함께 민주당 측에서 4명이 반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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