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가는 '경증환자' 9.7% 증가…의정갈등 전보다 더 많아져

경증환자 응급실 내원 평시 103% 수준 중증환자 응급실 증가율 6.9%보다 높아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의료비 부담↑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개선될 것" 기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나오고 있다. 2024.07.17.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전주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횟수는 의정갈등 이전인 평상시보다 높은 103%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이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환자는 1481명으로 전주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평상시의 101% 수준이다. 중등증 환자는 9527명으로 전주보다 4.7% 늘었다.

반면 경증환자는 전주보다 9.7% 증가한 8513명으로 평시의 103% 수준까지 올랐다. 중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율보다 경증환자 증가율이 더 가팔랐던 셈이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평시 수준을 뛰어넘은 수치다. 경증환자는 3주 연속 전주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7.21. [e-mail]

이처럼 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자원에 부하를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이 응급센터를 갈 때 본인 부담을 인상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의 응급실 환자 분산 방침에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응급실에 대한 지원책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직 미흡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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