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이상이 건강보험 정보 민간보험사에 제공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건강보험 개인정보, 국민이 주인…개방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제공) 2024.08.1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75%가 반대했고 18.4%만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 이유로는 49.3%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11.4%가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7.5%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등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라며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 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5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행동은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 운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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