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일, '사도광산 강제노역' 군함도 때 입장 승계…인정했다고 봐야"

민주 권칠승 "'강제', 당연히 명기했어야" 한총리 "군함도 입장 승계해…같은 구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9. [e-mail]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여부에 대해 "2015년 군함도 합의할 때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적시했고, 군함도에서 얘기한 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도) 다 승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 출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도광산 강제노역 관련 한일간 표현 차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일본하고 협의를 통해 분명히 강제로 징용돼 고생한 것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전시하자는 것에 우선 합의를 했다"며 "군함도에서 얘기한 것을 다 승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고 적시했는데,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는 강제 노역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연결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이날 답변을 통해 "군함도하고 이번 사도광산은 구조가 똑같은데, 군함도에서 얘기한 것을 승계했다"며 "같은 구조에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2015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군함도 조선인 노동자 관련 ''forced to work'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당연히 명기했어야 했다"고 따지자 한 총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이번 협상의 중심은 그런 내용을 미리 박아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이제까지 모든 징용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나"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강제성이 있다고 쓰는 외교적인 방법이, 유엔 결의안을 보면 (직접적 언급 대신) 'bearing in mind(~를 감안하고)'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강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DJ-오부치 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도 뒤의 수상들이 그걸 승계한다고 했지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재한다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외교부 답변서는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답변"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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