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신 밝혀라" 송석준 "답변 강요하나"…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특검·탄핵' 공방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거부권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김복형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부적절해" 답변 반복 정청래 "이러면 청문회 의미 없어"…송석준 "답변 강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여야는 10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검과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계속해서 즉답을 회피하자 야당은 "검증의 의미가 없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여당은 "답변을 강요하냐"며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디올백 국고 귀속은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위헌이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를 잘못한 검사는 탄핵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을 때는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한 뒤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않고 질의를 마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이 반복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지만 분명히 본인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한테 답변을 강요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면서 가치판단적 답변을 요구한다"며 "강요하는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정상인가. 제발 반성 좀 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사와는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소신이나 법리적 식견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적어도 추상적인, 그리고 헌법이론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는 보다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께 추석 선물로 명품백 드리면 돌려드릴 거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전현희 의원 질의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강화된 의결을 통해 다시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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