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책임질 보건의료원, 국가 재정 투입 강화돼야"

한지아 의원,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강화 토론회 병원급 의료기관 없는 지역에서 보건소·병원 역할 1개소 당 예산 71억 투입…"적자 보전, 수가 개편"

[서울=뉴시스] 평창군 보건의료원.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DB) 2024.09.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등을 책임질 보건의료원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원이란 보건소 중에서 병원 요소를 갖춘 보건소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지역 일차의료 서비스, 병원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박건희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학술이사(평창군 보건의료원장)에 따르면 15개 보건의료원은 평균 7.5개의 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7.5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5만1000여명이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보건의료원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이다. 11개 보건의료원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개도 없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3개 뿐이었다.

보건의료원이 지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할까지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1개소당 평균 투입 예산은 71억원 수준에 그쳤다. 보건의료원의 평균 진료 수입은 14억원이고 수입이 가장 적은 곳은 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원 15개소의 의사 인력 198명 중 165명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채워졌다. 봉직의는 33명 뿐이다. 특히 응급실 의사 중 봉직의는 2명에 그친다.

박 학술이사는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해 보상하는 현 건강보험 보상 체계에서는 인구가 적은 의료 취약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수익 구조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국가가 특정 명목을 정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건보 수가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의료취약지가 당면한 도전 과제로 인구 감소, 의료 인프라 부족, 인력 확보 어려움, 정보 및 교육 부족, 지자체 역량 취약, 중앙정부 지원 정책 미흡 등을 꼽았다.

군 지역 중 23%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분만·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더 높고, 의료기관까지 도착하는 소요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 센터장은 보건의료원 운영 모형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적 공공정책수가 적용,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지원 체계 일원화 및 대형병원 진료 협력 활성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취약지 보건의료원 참여 의무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취약지 실습 또는 순환 근무, 공보의 중심에서 상근·비상근 인력으로 개편 등이 제시됐다.

유 센터장은 "적절한 의료·돌봄 인프라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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