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건비·운영경비 예산 '싹둑'…여 "기능 마비 우려"

야당,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 중 인건비 삭감 단독 의결 野 "방송장악 예산 삭감" VS 與 "방통위 기능 마비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불법스팸 대응·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증액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0. [e-mail]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부처의 2025년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넘겼다.

이날 과방위가 의결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통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27억원 늘고, 약 17억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다.

방통위 본부 총액 2억48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500만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200만원 등의 항목이 삭감됐다. 야당의원들은 현재 방통위가 위법적인 2인 체제이고, 내년에도 상임위원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다는 점,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 등을 인건비 및 운영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방송 장악 예산을 삭감했다.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라며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다. 소송비용의 무단 전용이 벌어진 부서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2400만원,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2500만원, 국내외협력업무 수행 1억9000만원 등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4억1500만원,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 예산 23억원, 불법 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예산 등을 증액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가운데 딥페이크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예산 1억7000만원도 증액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예산 감액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탄핵심판에 걸려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이것은 사실상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내년 초에 방통위원장의 탄핵재판도 끝나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5인 체제 예산을 복원해 준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불법 스팸 대응,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라면서도 “다만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라며 “상임위에서 감액됐지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 AI 심리케어·돌봄지원 36억원을 삭감됐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R&D 예산도 63억원 감액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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