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만나 '상법 개정' 강조…배임죄 완화 시사
무역협회와 간담회도…소수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정치퇴행"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충격파'에도 연이어 민생경제 행보주식투자자 만나 '상법 개정' 강조…배임죄 완화 시사
무역협회와 간담회도…소수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정치퇴행"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라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 아닌가"라며 배임죄 완화를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등 임원들을 만나서는 "국내적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도 악화하는 중이어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배가되고 있다"이라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도 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해 재판 대응에 고삐를 죄는 동시에, 민생연석회의 부의장에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경제·민생 기구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이같은 민생경제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도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확장 전략을 부각하면서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소수 야당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등에서 이 대표가 '우클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야 4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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