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시도
감사원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 등 철저 감사"
"감사원장 탄핵은 공직질서 마비시키는 것"
"민주당 주장 탄핵사유, 전혀 근거 없어"
감사원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 등 철저 감사"
"감사원장 탄핵은 공직질서 마비시키는 것"
"민주당 주장 탄핵사유, 전혀 근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28일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 탄핵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불거진 사건을 언급, 민주당의 최 원장이 탄핵이 불합리함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했다"면서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 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위헌 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고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도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국감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 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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