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등 정국 불안, 수출 중소기업 치명타"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단기적 외환시장·주식시장 영향
중장기적 경제 전반 타격 줄 것
내수보다 수출에 더욱 큰 영향
수출기관·금융기관 등 지원 절실
"국회가 경제와 민생 먼저 챙겨야"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국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12일 "그동안 돌발적 충격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낮춰 잡았다.

임 교수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지금도 부진한 내수 소비는 더욱 침체할 것이며, 특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정책이 쏟아질 것인데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력이 악화해 우리나라 경제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확실성이 수출기업에 매우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부처를 비롯해 지원기관들이 총력전으로 나서면 되지만 지금은 내각이 일괄 사퇴를 표명한 입장이라 사실상 경제 사령탑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적 대응도 어렵다"며 "모든 이슈가 탄핵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경기부양이나 내수 촉진, 수출 활성화 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사태가 내수보다 수출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한 수출 중소기업일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교수는 "거래처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로 수출계약을 협상하거나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리스크 요인이 커져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응찰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수출 지원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장 발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 준 무정부사태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보다는 국회가 능동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길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탄핵안에만 몰입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탄핵안 반대나 야당 견제 등 정략적 대응을 넘어 기업들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저력"이라고 당부했다.

[e-mail]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