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 "국수본, 내란죄 수사권 있는 유일 헌법 기관…尹 출국금지 촉구"

"검찰은 직권남용만 수사…뿌리가 어떻게 몸통 잡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정훈(오른쪽 세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09. [e-mail]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야3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찾아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라며 경찰 주도의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난 뒤 "검찰은 직권남용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을 확대해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뿌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키를 쥐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3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체포가 아니라 '셀프출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서 검찰과 김 전 장관 간에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김 전 장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 전인 7일 오후 이뤄졌는데, 이를 인지한 검찰과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 자진 출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3당 의원들은 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검찰이 선수 칠 수도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인도도 필요하다, 국무회의 참석 인사에 대한 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주도권을 쥐되, 내란죄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직위를 해제해야 한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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