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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민주 "감액안 10일 처리"

뉴시스

입력 2024.12.09 21:07

수정 2024.12.09 21:07

여야 정책위의장·기재부, 예산안 막판 조율 야 '4조 1000억' 삭감·추가 삭감 놓고 검토 10일 처리 방침…대치에 연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본회의 직전 결정될 전망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안과 7000억원 추가 삭감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최종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증액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에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예비비, 특수활동비 등을 먼저 삭감하고 필요하면 상반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면 되고, 증액도 여야 합의에 따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원내와 의장실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의장실에서는 '10일 처리할 수 있겠나,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협의 진행 과정을 보고 의장께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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