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일정 줄취소 속 예정대로 도쿄서 열려…"中역할 중요" 공감
한미 북핵협의 별도로 개최…"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 유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남빛나라 기자 = 한국이 탄핵정국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예정대로 9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열었다. 한미 양국은 별도의 양자 협의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3국간 대북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강화는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별도의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갖고 북한이 지난 10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및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도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MSMT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 공조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북핵협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북핵협의는 탄핵정국 속에서 주요 외교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열렸다. 북핵협의 일정은 비상계엄 사태 전에 조율됐다.
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연기됐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취소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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