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국면 조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수습할 국무위원이 하나둘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면서 생존자 찾기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 이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과는 시차를 두겠다고 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마저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서열 1, 2위가 모두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탄핵안만 발의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론에서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 조기퇴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비슷한 의견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간이 걸려도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따라 따르지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5개월가량 국정 공백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궐위 등을 규정한 헌법 72조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한 총리가 탄핵당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논의한 3일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죄 동조 혐의로 바라보고 있다. 총리실은 구체적인 참석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언급은 아직 없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할 경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들은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국방·행안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은 지난 9일 BBS 라디오에서 "한 총리를 탄핵해서 직무정지가 되면 최 부총리가 그 대행을 맡게 돼 있다"며 "그러면 또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또 대행을 맡게 되는 교육부총리를 또 탄핵할 게 아니냐"라며 "줄탄핵이야말로 국정 혼란·국정 마비 아니냐, 줄탄핵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