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종합)

여 전 사령관 개인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혐의 적용 전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 내 파견된 군검찰은 전날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날 여 전 사령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1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다.

본인에 대한 혐의가 아닌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조사도 군검사가 아닌 특수본 내 일반검사가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전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사전 공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며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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