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내년에도 359억원 발행…누적 1천230억원 넘어서
농민·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재정 약자 지원 축소
참여연대,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긴축예산에 재정부담"지방채 내년에도 359억원 발행…누적 1천230억원 넘어서
농민·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재정 약자 지원 축소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2025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긴축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담이 늘면서 농민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10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595억원) 증가한 1조8천78억원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인 7%보다 3.6% 포인트 낮았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시가 지방채 359억원(일반회계 299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을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1천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48억원과 지방세 42억원이 감액됐지만,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충당했다"면서 "지방소득세 감소와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는 2029년까지 지방채 3천120억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삭감예산액을 지방채 사업으로 배분하는 증액 심사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긴축예산과 재정 부담의 여파는 모두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액 삭감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심 빈집 정비사업, 알뜰교통카드 도입 예산 등은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축제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며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같은 역사축제인 마한문화대전과 서동축제를 통합하고, 총액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계층 주거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센터 예산(7천만원),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지원 예산(3년간 4천만원), 어린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예산(5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올해 집행률이 낮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월 현재 기준 집행률 50% 이하 집행 잔액 10억 이상인 사업은 45개이며, 총 집행 잔액이 1천642억원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또 예산 수정률이 1%대에도 못 미치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의 최근 5년 예산 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원을 삭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 권한이 삭감심사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익산시의회는 경기도와 서울시 의회의 증액 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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