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북지부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행위 좌시 않겠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윤석열퇴진전북행동본부 관계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관통로사거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e-mail]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는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군이 헌법 기구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 폭력적 지배를 획책하고 포고령 등으로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정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조차 막는 의회 폭거를 일으켰다"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 않는 한 국무총리는 국정 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당직자일 뿐 헌법 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의 가장 중요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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