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 기존 4조 1000억 원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증액안을 수용 안 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젯밤 11시부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지만,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났다"며 "기재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가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2조 1000억 원을 복원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복원을 요구한 2조 1000억 내역은 예비비 1조 8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감액안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재부가 복원에 대응해 민주당의 정책요구 예산 900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며 "9000억 원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 원, AI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했던 총지출 4조 1000억 원, 총수입 3000억 원이 감액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에는 지출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 의결안에 더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실제 독자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 감액 하지 않고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될 예산안에 2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대 의견 중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에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 법안으로 소득세법 등 세법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 오늘 예산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인데 그중에 상속세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수 변동이 발생한 세수의 구체적 변동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뒤늦은 제안에 유감을 표했다.
허 의원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1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기회를 줬는데 해당 기간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을 우리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처리 하루 전날 아무런 대안 없이 협상만 하자고 요구한 후 당일에 구체적 수치로 이렇게 제안한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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