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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안정 TF "2~3월 하야,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효과"

뉴시스

입력 2024.12.10 18:03

수정 2024.12.10 18:03

'2~3월 하야 및 4~5월 대선' 방안 한동훈과 상의 후 의원총회 보고 "탄핵하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야 협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양수 국정안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 안대로 2~3월에 하야하면 60일 이후인 4~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며 "(두 방안은) 탄핵보다 더 빨리,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께서도 탄핵보다 더 올바른 선택으로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 중에 심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하야 시점을 2~3월로 잡은 것을 두고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탄핵안 통과로) 헌법재판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짧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오늘 아침에 지도부와 상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3월 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보고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해당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 당의 최종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지어야 한다. 오늘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일단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개헌 문제도 다뤄보려고 한다.
TF에서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할 수 있지만, 탄핵과 하야를 통해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제가 유지돼야 하는지를 비롯해 통치 구조나 임기 단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우리들만의 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급한 것부터 보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하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아직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정이 되면 대통령실을 포함해 상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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