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정상화를 위한 삭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괸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기도 7개 시·군의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785억4900만원 중 72억6900만원을 집행실적 저조를 이유로 삭감해 재배분한 바 있다.
군의회는 한강수계기금이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7개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차원의 특수 목적세임에도 이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의견청취조차 없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삭감 반대 결의안을 통해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해 증액하고, 주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각종 중첩규제 철폐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한강수계법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보상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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