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세 표현, 불확실성 확대로 대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 진단에서 '가계 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직접적으로 '계엄'이나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한 평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0월까지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난달 '완만한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러나 이달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예 빠졌다. 대신 그 자리에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문장으로 대체됐다.
이는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를 '불확실성 확대'로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유지했다.
정치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 회복세는 더디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이지만,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건설투자도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건축 수주 감소는 중장기 건설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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