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하라" 경기연합대책위 출정식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즉각 원상복구 등 요구

[광주(경기)=뉴시스]한강법폐지 경기연합대책위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사진=경기연합대책위) 2024.12.19. [e-mail]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팔당호 수계 7개 시군 주민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가 19일 경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의 공동대표와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으로 촉발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폐지'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주민들도 팔당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함성을 외쳤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 연기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기연합은 "우리 팔당 수계 주민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강행된 수많은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강압적인 규제에 대해 피눈물 나는 인내로 참아 왔다"며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즉각 원상복구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과 함께 약속했던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폭압적인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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