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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제출 트럼프 새 임시예산안에 민주 반대…'셧다운' 우려 고조

뉴스1

입력 2024.12.20 08:48

수정 2024.12.20 08:48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 17일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다시 플랜B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19일 투표될 예정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 새 법안은 '미국 구호법'(American Relief Act)이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며, 정부 자금 지원을 3개월간 지속하고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8일 요구한 조항이다. 이 법안은 또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협상한 초기 법안의 초당적 조항의 일부는 유지하면서 의원 급여 인상 같은 논란이 많은 내용을 뺐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더힐은 보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미 하원의 강경 보수파가 이 새로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도부가 규정 유예 하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려면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다.

116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이번 주 초에 나온 1500페이지가 넘는 초당적 합의보다 훨씬 짧다. 이 법안은 며칠 전의 초당적 예산안처럼 재해 구호에 약 1000억 달러, 농민 경제 지원에 약 100억 달러 할당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8년 농업법안의 1년 연장도 포함된다. 단, 국회의원 급여 인상 내용은 뺐다.

소식통은 에탄올 함량이 높은 'E15 휘발유' 연중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와 우익 평론가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팬데믹 전 재해 대비법' 재승인도 취소됐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지원법'도 들어있지 않다. 올해 초 화물선 충돌 사고로 파괴된 볼티모어의 키 브리지를 재건하기 위한 연방 자금은 새 법안에 남아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셧다운 시한인 20일이 얼마 안 남았기에 19일 투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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