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재정확충 위해 타지역 기업과 기업인 단속 ‘원양 어업’

광저우 약 1000개 업체 지난해 다른 지역 당국의 단속 처분 받아 중앙 정부 “관할권 밖 벌금과 몰수 비정상적 증가 검토”

[우루무치=신화/뉴시스] 30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세계 최장 고속철도 터널인 '톈산승리터널' 건설이 완공됐다. 길이는 22.31km에 이른다. 2024.12.3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을 단속하고 임원을 구금하는 등의 사태가 잇따르자 이를 억제하려고 나서는 지경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FT가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82개 기업의 고위 인사들이 올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금 조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특히 절반 이상은 임원이 구금된 회사의 사업장과는 관계없는 지방 당국에 의해 이뤄졌다. 이를 중국 언론은 ‘원양 어업’이라고 부른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최대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 중 하나인 아이마 테크놀로즈 그룹의 장젠(55)은 10월 회사가 있는 톈진과는 관계없는 허베이성 청더의 부패방지 기관에 구금됐다.

그는 청더에 어떤 재산도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리창 총리는 관련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지방 정부가 관할권 밖에서 벌금과 몰수로 인해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특정 지역과 부문에서 행정 재량권 남용과 불공정한 집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들이 이처럼 다른 지방까지 쫓아가 기업들을 단속하고 임원을 구금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매매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T는 전했다.

약 10년 전 구금에서 풀려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돈을 지불해야 했던 한 투자자는 일부 지자체는 재정 확충을 위해 ‘원양 어업’으로 전향했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이같은 지방 정부의 행태를 ‘전국적인 강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둥성 광저우의 경우 약 1000개 업체가 다른 지역 당국의 단속 조치 대상이 됐다.

상하이 윈텔앤컴퍼니의 유진 웽 변호사는 일부 의뢰인이 다른 지역 당국의 부당한 법 집행을 경험했다며 그런 관행이 기업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켜 세수입과 고용을 줄여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구금된 기업인 중에는 장기간 가족들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FT는 전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타지방 경찰 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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