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오는 1월1일 구속 기한 만료
김용현 전 장관 이어 두 번째 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오늘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으로,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지난 14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구속됐으며, 13일 긴급 체포된 이 사령관은 16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 전 장관 등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수본은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들이 줄기소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전날인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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