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폐업 소상공인에 철거비 최대 400만원…재취업 교육으로 재기 지원

뉴스1

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0:01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점포 철거비 지원액을 2배 가까이 증액하고 재취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보다 수월하게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포 철거비를 확대 지원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현재 최대 250만 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신고 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 법률 자문을 비롯한 채무 조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춘다.

이와 동시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현재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또 폐업 초기 단계(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고용부의 전산망으로 연계하는 등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이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9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성장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서빙로봇과 키오스크(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전통시장은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한다.
또 분야별 최상위 민간 플랫폼 기업이 유망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1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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