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중앙정부 채무가 1159조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2024년 예산 편성 시 세웠던 예상 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국채가 상환됐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 말 누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중앙정부 채무 규모(1163조원)보다는 낮다.
국채 상환이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채무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예정돼 있어 중앙정부 채무가 본예산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외평채권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계획은 32조원이었지만, 약 18조원의 원화 표시 외평채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원화 표시 외평채는 2003년 이후 발행된 적이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이 줄었다. 세외 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2020년(98조3000억원 적자), 2022년(98조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현재 국가 재정의 적자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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