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도 한미 기술협력 지속..원전 수출·퀀텀 투자

제3국 원전 수출 협력 MOU 체결
美 주도 퀀텀개발그룹서 투자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과의 기술협력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표한 만큼, 기존 협력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먼저 한미는 8일(현지시각)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를 체결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주체로 체결한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잠정합의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골자는 제3국 민간 원전 확대를 위한 양국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시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대해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등이 건건이 원천기술 특허를 내세워 훼방을 놔왔다. 그러자 한미 정부 차원에서 ‘원전 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같은 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부대표단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 퀀텀개발그룹 2차 회의에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기술을 보호키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미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덴마크·핀란드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투자·산업 전망·기술 보호 등 4개 분야별 우선과제를 선정해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 과제를 이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작업 계획과 추가 회원국 참여 등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리며 퀀텀개발그룹 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2027년에 걸쳐 한화 약 130조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