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하라"…우 의장,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 의장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