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고발' 카드를 꺼내든 서울시는 한남로 일대에서의 집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집회가 도로 전체 점거 등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남로 일대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최근 경찰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가 단속 주체인 서울용산경찰서에 보낸 공문에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교적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당초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5일과 같은 불법행위가 또 다시 반복될 경우 즉각 엄중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한남로 일대에 대해 실시간과 같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전체 점거 등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그 수위와 규모가 경찰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닫을 경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하되 불의의 피해가 생기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집회로 인해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앞서 진행해온 것처럼 경찰청, 교통운영 기관 등과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조치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적극 대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권력 위반 시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로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자 서울시의회도 두 팔 걷고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탄핵 찬반 집회로 방학 중 등하교에 불편을 겪는 한남초등학교를 8일 방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학 중인 한남초에는 돌봄교실, 늘봄학교, 겨울캠프, 유치원 등으로 약 70여 명이 등교 중이다. 이들은 주변 집회에 따른 안전·소음 문제로 학습에 지장을 겪고 있다. 실제 한남초는 안전 등 문제로 6~7일 신입생 예비 소집과 방과후교실을 취소했다.
최 의장은 "경찰청이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를 받아 조속히 등하교 학생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학교 인근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 역시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용산구는 집회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는 폐기물 처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소음 관리, 교통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도육교 시설물 집회 물품과 하수시설물 점검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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