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신윤하 기자 =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단순 행위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11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전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특검으로 민주파출소에 제보된 사안들도 고발하고 처벌하겠다는 건가.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맞냐"라며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반복해 대더니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닌 망동이다. 대권욕에 눈이 멀어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전 국민을 고발하고 그다음에는 전 국민을 탄핵할 텐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느냐"고 비꼬았다.
파문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그러면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건가"라며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든 SNS든 퍼 나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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