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청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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