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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영세 "탄핵 심리 편파 우려"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3 15:02

수정 2025.02.03 15:02

권영세 "마은혁 판사 극단적 이념편향 "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청구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벌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거라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여 온 인물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마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마 후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1명으로,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권 위원장은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며 “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향적으로 진행되며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 잇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한국 수어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시다'를 수어로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한국 수어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시다'를 수어로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 수어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 수어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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