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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신속하게" 울산시의회 건의안 채택 앞두고 민주당 반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4:21

수정 2025.02.05 14:21

울산시의회 운영위 건의안 원안 가결.. 오는 임시회에서 처리
전체 시의원 22명 중 19명 국민의힘.. 건의안 채택 기정사실화
울산시민연대 "불법 계엄령에 침묵.. 당파적 건의안 문제 있어"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5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5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죄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울산시의회의 건의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시의원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건의안 채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울산시의회가 울산과는 상관없는 인물과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앞서 지난 16일 발의됐으며 시의회 전체 22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19명과 무소속 1명 등 2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손명희, 손근호 의원이다.

건의안은 사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관해 법률과 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대통령 탄핵이 야당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 거대 절대다수 야당의 지위를 악용한 국회 독재적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의장 공석 장기화 등 지역 현안은 그대로 둔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이 사법부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울산시에 전달되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앞서 “이번 건의안은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우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제 할 일도 못하는 시의회가 울산시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당파적 건의안을 울산시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울산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방적 삭감이나 불법 계엄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 중지와 같은 존재 가치 훼손이 있어도 침묵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시의원의 반복적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고, 자기들 자리다툼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조차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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