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마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에 다시 경고성 '탄핵 카드'가 곧장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10일 재개하기로 하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은 당장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경우 마 재판관 임명이 되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대행 탄핵이 무용해 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고민했겠지만, 현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우리 안에서도 (탄핵 언급은) 최대한 절제하자는 분위기"라며 "(이재명) 대표도 지금 (탄핵 추진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오히려 이번 탄핵 카드는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오는 10일 권한쟁의 심판 인용 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실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확실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할 명분과 도리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야말로 탄핵 얘기가 나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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